“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현장의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승수 총리 초청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이 밝힌 기업의 목소리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승수 총리, 최영우 포항상의, 박창식 창원상의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특히 손 회장은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홍콩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법안이 상원에 계류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찬을 겸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을 포함한 5가지로 정리해 건의했다.

손 회장은 상속증여세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합리적인 물가대책 시급한 수립’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국제유가와 원자재ㆍ곡물가격의 급등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료ㆍ중간재가격의 안정에 물가대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례로 사치품 위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 개별소비세(舊 특소세)가 제조업에 사용되는 필수연료인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해서도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다. 손 회장은 “지난 1월말 정부가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해 대출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12만호가 훨씬 넘는 미분양주택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전매제한 폐지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을 폄으로써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한미FTA 동의안의 시급한 비준’이다. 손 회장은 “한미FTA 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돼 18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동의안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17대 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게 동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이다. 손회장은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조금만 문제소지가 있어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일선현장의 기업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한승수 총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 14인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신박제 NPX반도체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7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