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7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발표

작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기업결합 건수는 모두 857건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즉, M&A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2003년 이후 기업결합 신고건수와 기업결합 금액 등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국내기업들의 대규모 기업결합이 많이 있어 관련 기업결합 금액도 크게 상승했다. 상위 10대 기업결합 평균 결합금액도 1조 8,719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했다.

신한금융지주의 엘지카드 지분 취득(6.6조원, ’07.3월)건, 한진그룹의 에쓰오일 지분 취득(2.3조원, ’07.3월)건 등이 결합금액이 높았던 기업결합 건이다.

특히 두산그룹의 美 Ingersoll-Rand 건설장비 부문 영업양수(4.5조원, ’07.8월) 건은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M&A로서는 ‘03년에 외국기업에 대한 M&A도 신고를 받은 이후 최대규모다.

최근에는 중견그룹들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구조조정 대상 회사에 대한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대규모 그룹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M&A가 이제는 중견그룹들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M&A의 결과 이들 그룹들의 자산순위도 작년에 비해 상승하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그룹)에 신규로 진입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자산순위가 40위에서 33위로 올랐고, 동양그룹은 36위에서 34위, 유진그룹은 56위에 신규 진입, 웅진그룹은 43위에 신규 진입, 프라임그룹도 66위에 신규진입했다.

중견기업들의 M&A는 다른 업종의 진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경쟁제한성이 없었다.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었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분야에서의 기업결합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업종간 융합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종·이종 업종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로 판단된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우리금융지주의 한미캐피탈 인수, 우리사모투자의 금호종금인수 등 금융회사간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기업결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 프랑스 AXA그룹의 교보자동차 보험 인수, 독일 뮌헨리그룹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인수, 영국 HSBC Holdings의 하나생명보험 지분 취득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금융분야에서의 활발한 M&A는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과 제한하는 측면 등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분야의 M&A는 이종 금융회사간 기업결합, 제조업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시장 진출 등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도를 높임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종 금융회사들간 M&A, 규모가 큰 금융회사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다른 업종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2007년에 총 3건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각각의 시정조치는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씨제이케이블넷의 충남지역 소재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취득 건의 경우 방송정책상 독과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되 가격인상 등 남용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유선방송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포스코의 한국코아 주식취득 건의 경우 수직결합을 통한 시장봉쇄 우려에 대해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하되 경쟁제한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전기강판 및 코어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주식취득 건에 대한 조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였다는 의미가 있다. 양사간 글로벌 거래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의 경쟁제한적 폐해를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이라 하여도 국내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업종별로 기업결합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종의 기업결합 비중(58.5%)이 높았다.

제조업(41.5%)에서는 비금속광물·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운수업종이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이 전체 건수의 66.0%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수평결합(27.7%) 및 수직결합(6.4%) 순으로 발생했다.

금융업종 기업결합(131건)의 대부분이 혼합결합(101건)형태로 발생해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았다.

수단별로 보면, 주식취득(46.8%)과 임원겸임(16.9%)의 비중이 크며, 합병(15.9%), 영업양수(12.5%) 및 회사설립(7.9%)을 통한 기업결합은 각각 10%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2003년 7월부터 신고를 받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 심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대부분 초대형(Mega-merger)으로 1건당 평균 결합금액이 22,882억원으로 국내기업관련 금액대비 40.3배에 달한다.

올해는 공기업 민영화, 공적자금 투자회사의 매각 등으로 인해 대형 M&A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월에 금호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대형회사에 대한 M&A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월 현재까지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의 대한화재 인수(‘08.2월),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흥증권 인수(’08,3월), 두산그룹의 BNG증권중개 인수(‘08.4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