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향후 발전방안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 본격 논의
 

특허심판원(원장 박명식)에서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방안 및 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화) 14시 서울 강남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특허심판원의 나아갈 방향 정립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방안 등 2개 주제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별로 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의 제1주제 발표자인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교수는 "특허심판원은 지난 10년간 성장기 발전전략을 펼쳤으며, 향후 10년간은 「세계 최고의 심판품질 달성」이라는 성숙기 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본 세미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2주제 발표자인 인하대학교 김원오 교수는 “현행 심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구술심리를 대폭 활성화하고,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 사법부와의 연계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심판원 김종안 기획심판장은 지난 10년간의 특허심판원의 성과를 통계를 통해서 분석 정리한 내용을 밝히고, 향후 특허심판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위주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기념 세미나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변리업계 등 모든 분야의 지재권 전문가가 총망라되어 있어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로 심판제도 발전에 상당한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의 참가 대상은 심판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책자 및 참가비용은 무료라고 밝혔다.

세미나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87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