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제정 2008.3.14 법률 제8898호]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및 피해주민 등으로부터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박찬호 센터장)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박종찬 소장)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1시부터 한국관광공사빌딩 지하1층 상영관(서울시 중구 청계천로)에서 ‘허베이 스피리트 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럽연합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신옥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시사점(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을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제2세션에서는 ▲해양유류오염사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적문제와 과제(전경운 경희대학교 교수)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과제(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를 세부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가 2008년 상반기 중점과제로 수행하는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4개 선진국의 해양오염관련법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관련 법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