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정위 경연은 뜨거운 열정으로 

22일부터 23.까지 개최된 제7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국지화자(주)와 쓰리광동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지화자(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주제로 참가한 고려대학교 경연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뇌종양 치료제 특허를 보유한 제약업체가 타 제약업체의 제품 출시를 막으려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 구성한 것으로,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와 경쟁법의 관계'라는 어려운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한 평가를 받았다.

고려대 경연팀은 백혈병 치료제의 가격이 너무 높아 백혈병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이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균관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을, 서울대 법학부 등 3개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회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을 약간 각색하여 경연 주제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공정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개척하지 못한 분야까지 미리 연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경연팀이 선정한 주제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 후를 가정한 것으로 현재 국내 사례가 전무하며, 특히 올해에는 단순한 한가지 위반유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수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가상사안으로 사건을 구성한 참가팀이 많았던 것이 특색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