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파급 여파 차단에 선제대응 해야 
선사상호간 용대선 선박 대화통해 원만한 해결을

재무제표 왜곡시키는 외화환산 회계제 개선 시급

금융권 선박자금 적시에 지원독려 제도개선 주력

국적선 압류되면 정부 또는 국책은행 지급보증도

국내 대형화주 국적선 이용률 증대 측면지원키을

국적 외항해운업계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70여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 당국은 물론 금융권의 다양한 대책마련과 효율적인 시행이 절실하다.

11월 8일 현재 선주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164개 외항해운업체는 787척의 소유선박과 1,386척의 외국적 용선선박 등 모두 2,173척의 선박을 운항중이며, 국내 소유선박 중 281척이 국내선사간 상호 용대선하여 운항중이다.

이 같은 선대 규모를 운항중인 외항선사들은 끝없이 하락하는 운임으로 운항원가를 못미치는 출혈운항을 감수해야 하고 장기계약 운송선박 마저 대형화주들의 운임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외항해운업계의 신조선 발주량이 334척, 200억$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의 신조선 건조자금이 원활하게 집행을 위해서는 지난 10월 이후 매 분기별로 10~15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금융권의 자금경색에 따른 금융조달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어서 선사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외항해운산업은 제 4군이라고 불릴만큼 국가기간산업 중 필수산업으로 세계해운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선제대응을 하여 슬기롭게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하는 문제는 우리모두의 화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선주협회는 이에 따라 10월말 정부의 종합대책에 이어 11월 3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난국 극복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4일엔 정부 당국간 대책회의을 개최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선협 회장단은 이번 긴급모임에서 무엇보다 조선업계와 공동으로 334척의 신조선 건조 및 개조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조선소측과 건조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선박에 건조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금융회사든 일반회사든 흑자도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만기도래하는 대출금의 재연장을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청와대가 힘을 합쳐 해운 및 조선산업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외항해운기업의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외화환산 회계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금년에는 원화의 급격한 등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장부상의 외환환산손실로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IKO 피해기업이나, 조선업체, 건설업체들처럼 회계처리를 개선해 주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회장단은 아울러 지난 1990년대말 IMF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헐값에 해외에 매각했던 사례를 감안하여 선박펀드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운불황 지속시 선박의 헐값 매각에 대비, 5,000억~1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설립하여 환매조건부 Sale & charter-back 조건으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협은 최근 미국발 세계금융대란으로 야기된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사간 협력증진이 긴요한 만큼,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항상 어려울 때 시장에 횡행하는 악성루머를 경계하며, 앞으로도 해운시장을 왜곡시키는 의도적인 루머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상호신뢰와 화합을 통해 2010년 초반 명실상부한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주협회와 국토해양부가 11월 4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해운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국토해양부 김광재 해운정책관은 먼저 "외항해운업계에서 자구대책의 일환으로 국적외항선사들간에 상호 용대선한 선박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서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토해양부는 "선주협회에서 마련한 위기극복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적외항선사들이 대출금 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선박건조 및 개조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해운산업 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및 금융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국가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시에 지원토록 금융권을 독려하는 한편, 외항해운기업의 재무제표를 왜곡시키는 외화환산회계제도가 시급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 울러 "해외에 우리 선박이 압류될 경우 P&I클럽이 개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또는 국책은행에서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한전 등 국내 대형화주들의 국적선 이용률이 증대되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등 국적선사 CEO 10여명 참석자는 "최근의 해운시장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것인 만큼, 글로벌 금융대란이 해소되면 해운시장도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시황회복 이전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작금의 외항해운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 시행과 금융권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조속하게 난국을 벗어나도록 하여 해양강국으로의 기틀을 확고하에 다지는 계기로 마련하는데 있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