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물류 체계 약화”… 인천지역 17개 단체 공동 성명 인천지역 해양물류 관련 단체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공약이 해양산업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방분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산업협회 등 총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해양물류 체계 전체와 정책 효율성, 균형발전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정책의 일방적 이전은 수도권 해양물류의 축을 약화시키고, 전국 단위의 항만 협업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해양 관문인 인천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천항은 수도권 2,700만 인구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북중국과의 최단거리 루트와 북극항로의 잠재적 기점으로서 지정학적 가치 또한 높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경남 지역에 이미
한국해운협회, 해운의 미래를 묻다…친환경·디지털·인재 전략 집중 공개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4월 21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운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 사업계획과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박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해운시장은 미중 갈등과 친환경 규제,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도 해운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자국 선박과 선원 중심의 운영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전략선대 제도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필수선박 제도를 제도화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확대, ESG 기반 녹색금융 도입,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 등 핵심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협회는 5조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환 패키지와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 선사의 선박 건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EU ETS와 Fu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이제는 실현을 위한 제도와 권한의 시간 ‘해양수도 부산’이란 선언이 울려 퍼진 지 25년이 되는 해, 부산의 해양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산업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 13개 단체는 4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해양중심도시 부산의 비전과 과제를 담은 8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제도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2위의 환적 항만, 세계 최대 조선산업 기반, 해양수산 전공 교육기관과 해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두루 갖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을 주도할 행정기구나 정책적 독립성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해양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양수도 관련 특별법 제정, 해양담당 정책관 또는 해양부시장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분권 특례와 정책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의 전략적 잠재력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된 사안
한국해법학회, 4월 22일 ‘2025년 봄철 학술발표회’ 개최… 국제 해상법 동향 집중 조명 한국해법학회(회장 권성원)는 오는 4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봄철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술발표회는 ‘최근 해법의 국제적인 동향 및 시사점’을 대주제로, 중국·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상법 개정 흐름과 국제 해상분쟁의 관할·준거법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발표회에서는 최정환 교수(중국 대련해사대학교)가 ‘중국 해상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정우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미국 선박법 등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김영석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가 ‘해상분쟁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각각 발표한다. 각 발표 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실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법 적용과 실무상의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 윤석희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창)가 맡는다. 학술행사에 앞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와 함께 차기 수석부
물류 주권 수호…韓 해상운송비, 日보다 낮았다한국해운협회, 국가물류비 심층 분석 결과 발표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는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국가물류비에 차지하는 실질적 비중과 경쟁력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가 해상물류비 산정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팬데믹 이후 급등한 해상운임이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거론됐던 기존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 전체 물류비 252조 원 중 해상운송비는 9조 1,694억 원으로 전체의 3.6% 수준에 그쳤다. GDP 대비 비중은 0.5%로, 해상운임이 전체 물류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기존 조사에서 간과됐던 화물 구성과 수송 방식의 차이를 반영해 일본과의 톤당 해상운송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톤당 해상운송비는 11,861원으로 일본(20,655원) 대비 8,794원 낮았다. 협회는 이 같은 차이는 한국이 비컨테이너 화물(석유·화학 등)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고부가가치 가공품 위주의 화물(철강·자동차 등)을 주로 운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별 컨테이너 수출운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아프
TPM25, 해운물류 글로벌 재편 ‘신호탄’…국내 업계 선제 대응 시급美-中 해운갈등, 얼라이언스 해체, 디지털·친환경 경쟁 격화… 세계 공급망 대전환 앞두고 전략적 대응 요구 글로벌 해운·물류 업계의 최대 연례행사인 ‘TPM25’가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신뢰를 잃은 세계에서 신뢰를 되찾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400여 명의 해운·물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해운산업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TPM은 미국의 대중국 항만세 도입 추진,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편, 디지털 전환, 친환경 해운 등 해운산업 구조 자체를 흔드는 중대 이슈들이 집중 논의되며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의 서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은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 항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양국 간 해운·물류 규제 충돌이 공급망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 농산물 수출업계는 해당 조치로 운임이 급등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글로벌 선사들의 전략 재편도 주목할 만하다. 머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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