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절실

올해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해외 상표출원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경쟁국들의 상표출원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금년 11월까지의 통계를 토대로 연말까지의 출원치를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한해 우리나라 출원인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218건(11월기준 204건)으로 작년의 283건을 상당히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작년보다 23% 감소한 수치로 2006년 35%, 2007년 36.1%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독일,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외국 출원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9,863건(11월기준 8,794건)으로 작년(9,072건)보다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독일이 5,03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4,738건, 프랑스 2,943건, 스위스 2,606건, 중국 2,526건, 일본 2,1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건수만 봐도 상기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출원건수보다 적어도 10～25배 높은 마드리드 시스템 활용율과 국제적인 브랜드 보호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상표출원 건수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각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건까지 포함하면 미국 출원건수는 1,599건(‘07년), 중국은 4,072건(’06년, 국가별 순위 7위), 일본은 862건(‘07년. 국가별 순위, 8위)으로 타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드리드 시스템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 전체 해외출원건수중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상표획득 및 관리전략 실행의 후원자로서 마드리드 출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내년부터 적극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최근 발간한 ‘해외상표 출원인을 위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이드’를 발간하여 중소기업 등에 보급하는 한편, ▲매년 국제출원과에서 시행하는 PCT/마드리드 출원설명회에 심사부문도 포함시켜 국제상표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출원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전담 부서 등과 공동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 기업별 실정에 맞는 국제상표권 획득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특허청은 국제상표심사의 품질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종전 9개월 이상 걸리던 국제상표심사 처리기간이 금년말까지 8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며, 지정상품의 포괄,불명확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통지 비율이 높아 외국 출원인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도 지정상품에 대한 포괄명칭제도 시행(‘08.9.16)으로 점차 해소되는 추세다. 작년 전체 1차 거절이유 통지건 중 지정상품의 포괄,불명확으로 통지한 건의 비중이 82.3%(’08.1~9.15, 85.6%)에서 제도 시행이후 72.1%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다만, 그러한 노력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외국 출원인이며, 정작 우리나라  출원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감이 없지않다. 바로 우리 기업 등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특허청 김원중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상표출원도 감소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나, 어려울 때일수록 브랜드 등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선제적 대응이 기업경쟁력 제고의 열쇠”라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특허청도 우리 기업들의 마드리드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역할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