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출원서류 작성시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주는 효과

특허청(청장 : 고정식)은 22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출원인을 위해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을 세계최초로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특허청 콜센터 직원이 콜센터 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원격상담시스템은 출원인이 전자출원시 발생한 오류정보를 콜센터 전문가가 원격지에서 공유하면서 정확한 서식작성을 상담해 주는 시스템으로, 출원인이 전자출원시스템의 오류검증기능으로 검출된 오류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요청을 하면 상담번호가 부여되고 이 상담번호를 통하여 콜센터에 전화 접속을 하면, 콜센터 전문가는 콜센터 모니터로 출원인과 동일한 오류 관련정보를 보면서 서식작성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07년도 특허·상표 등 전자출원율은 93.1%로서, 이 중 개인 등을 포함한 12.9%의 출원인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전자출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은 개인발명가, 학생, 소기업 등 경제력이 부족한 계층이 대부분으로써, 출원오류율이 13.82%에 달해 전문대리인의 오류율인 3.76%의 3.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출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고, 개인 등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오류율을 낮추려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 시범운영(‘08년 12월 22~31일)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현재 운영중인 전자출원시스템(특허넷)에 각 오류유형별 맞춤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오류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원격상담시스템』이 그동안 특허청에서 이스라엘 등 21개국에 보급한 국제특허출원접수시스템(PCT-ROAD)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기술전수한 특허넷시스템 등과 함께 글로벌 특허정보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