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조선 건조자금 원활한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대출금 금융 위기 진정시까지 상환 기간 조정도

국민경제 위기극복, 해양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
박상은 윤영 김성곤 강창일등 60여명 동참 발의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 등 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 윤영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 강창일 의원은 12월2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30여명이 서명한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산업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산업은 해운, 항만, 조선, 철강, 선박보험 및 금융 등 연관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는 등 국가경제를 사실상 견인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2007년 매출은 약 100조원으로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박상은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5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신조선 건조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만기가 도래한 기업대출금에 대해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의문 발의 의원들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해상을 통해 수송되고 있으며, 원유와 연료탄, 철광석 등 전략물자의 경우 100% 해상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우리 해양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약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국민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해양산업을 명실공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원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우리나라 경제위기로 인하여 국가기간 산업의 하나이자 그동안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해온 해양산업이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며,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배경을 설명했다.

박상은 의원은 “우리경제의 중추산업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민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산업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상은, 김성곤, 강창일, 유선호, 유기준, 윤영 의원 등 국회의원 약 30여명이 '해양산업지원 촉구 결의안'에 서명한데 이어, 이날 오후 4시 결의안 발의시까지 30여명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하여 약 60여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한 결의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경색으로 인하여 기업 도산 및 실업 증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의 위기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자 성장동력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해운과 조선 등 해양산업 또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18대 국회는 여와 야, 소속정당을 떠나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나라 산업의 상징인 해양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현 정부가 해양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5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신조선 건조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만기가 도래한 기업대출금에 대해 금융위기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해양산업의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적선박의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지원의지를 즉각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