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 대폭 개선 1월 현재 집행율 1.7배 ↑

올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지난 1월 29일 기준, 14조 91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자금 집행율은 1.7배, 지출 원인행위 추진비율은 2.9배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3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방재정이 앞당겨 집행된 데 대해 “위축된 실물경기를 회복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자체가 상반기에 발주하는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국비가 확보된 지자체 매칭 국고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발주하는 등 집행 절차를 단축했다.

또 지자체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예산집행권한을 직접 맡도록 해 회계부서 업무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방식을 개선했다.

행안부는 업체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 후면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도 지자체에 빠른 시일 내 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협조를 유도하고자 우수 사례나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실적을 공개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