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발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25일 2008년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및 합동평가를 발표했다
2008년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은 2007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총 2,132건 비해 17%가 증가한 2,491건을 단속하였으며, 서울·충남·부산 순으로 단속건수가 높게 나타났다.<지자체별 단속실적>
구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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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충
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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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제
주 계 시정권고,
고발(건) ‘08 261 232 119 135 74 85 114 203 47 202 255 208 130 204 183 39 2,491 ‘07 193 258 159 122 88 86 100 150 27 126 191 146 47 213 221 5 2,132
최근 짝퉁상품에 대한 위조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위조대상상품도 의류·가방·신발 등 신변잡화에서 자동차부품·의약품·공구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09년 상반기 중 2008년도 각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실적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기초자치단체수 및 산업규모를 감안한 합동평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유공자 포상 및 지자체별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 및 합동평가 실시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단속실적을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나설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