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외항 업체 선박 매입 자금 지원
해운업등록기준 강화로 용선비율 규제

정부가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항해운업체의 선박을 시가에 의해 확보하여 해외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외항선사들의 무분별한 용 대선 관행을 막기 위해 자사 선박 대비 용선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한편 외항해운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비상경제대책회의(워룸)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외항선사들의 선박이 외국으로 헐값에 매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은행, 민간투자자를 참여시켜 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캠코는 펀드 조성자금의 30% 정도를 출자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선박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60%를 투자하는 한편 민간투자자 자금을 10% 정도 유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선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일정에 맞춰 선박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하고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37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상반기 중 140개 소형 해운사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요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 선박펀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선박펀드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출자하는 형태여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이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조성이 가능한 한편 선사가 보유한 중고 선박을 시가로 매입해 다른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모든 국적 외항해운업체의선박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선박펀드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선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도 추진하고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방지키 위해 자사 선박 기준으로 용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현재 자본금 5억원, 총톤수 5천t 이상이면 외항해운업을 등록 할 수 있는 요건도 총톤수 등의 기준을 현실화해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