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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전국 최초 공적공간 공공성회복 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공공(公共)의 공간인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하는 한편, 지난 2월말까지 서울시 공적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하였다. 또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4월초까지 1개월간 21층이상 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175동의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무늬만 공개공지를 없애고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천막·샷시설치 영업장사용 5건, 주차장사용 2건, 출입구 폐쇄 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 2건 등으로 사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무늬만 공개공지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자치구에서 중·대형건축물(1,041건)의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하며 매력적인 도시소통의 공간으로써 도시매력이 함축되고 확산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생활속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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