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중간 간부격인 팀장들은 지난 23일부터 철도노조가 이른 바 ‘안전운행실천’이란 미명하에 벌이고 있는 빙법태업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재정립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전제하고, “노조가 내세운 목적이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가장 큰 시름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철도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강조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자칫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소수의 집단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나아가 공기업의 변화 그 자체를 저항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밝히고, “법을 빙자한 각종 실력행사는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원성과 한숨만이 축적될 따름”이라며 빙법태업 중단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 경영진의 자성도 필요하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팀장들은 “그동안 노사갈등이 반복될 때 마다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으며 ”건전한 비판에 대해선 대승적으로 포용하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극소수 일부 언론은 노동조합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빙법태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진심으로 건강한 노사관계가 재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한국철도공사 팀장 일동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담아, 부디 건강한 노사관계가 재정립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명분없는 빙법태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얼마 전 약 40일간(2009.5.1~2009.6.9) 서울지구의 빙법태업이 끝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지난 6월 23일부터 이른바 “안전운행실천”이라는 미명 하에 빙법태업(법을 빙자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이 표면에 내세운 목적은 “시민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나, 막상 이러한 투쟁의 결과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은 각종 생활고로 인해 시름이 깊어진 바로 그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이유로 시작되었다는 투쟁에 의해 평범한 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이 공사의 일원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이른바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건전한 사회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투쟁지침 등에 근거해 볼 때 철도 노조가 금번 투쟁에서 강조하고 있는 해고자(46명) 복직, 공기업 선진화 저지, 정원감축 철회 등은 과연 공익에 바탕을 둔 공기업에서 쉽사리 납득이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정당한 해고임이 확인된 해고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복직 요구, 오히려 솔선수범을 요하는 선진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등은 자칫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소수의 집단 이익을 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나아가 마치 변화 그 자체를 저항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철도 노사의 갈등과 반목,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은 새삼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다만, 법을 빙자한 각종 실력행사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원성과 한숨만이 축적될 따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은 또 다시 반복되는 철도 노사의 갈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을 빙자하여 태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사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과연 우리 철도와 직원들을 위한 길입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한 철도가 된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까? 단호히 말하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훌륭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기업에서 「국민의 불편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루어지는 실력행사는 국민의 질시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없는 “태업”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빙법태업은 결단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향후에도 섣부른 판단으로 비롯되는 집단행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사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요즘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겸양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팀장일동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시한번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성숙한 판단을 충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경영진의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철도 노사관계의 갈등과 반목은 노사 모두의 책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경영진은 노사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근원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하며 공평무사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 또는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포용하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경영진이 먼저 한발 다가가 내부 구성원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례로써 각종 현안들에 있어 조합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공사 먼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간다면 오히려 현재의 위기는 기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보이지 않는 신뢰가 축적된다면 철도 노사의 앞날도 충분히 밝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태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리고 폐를 끼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더운 날씨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실 것을 생각하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언론에 몇 가지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불성실하게 진행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해 7월 29일 정기단체교섭이 시작된 이래 12월 31일까지 총 90회 이상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집행부 총사퇴 등의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교섭이 재개된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30여 차례 이상의  교섭 및 협의에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 실무교섭에서는 우리 팀장들과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섭이 재개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고 이제 막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는 찰나에 갑작스레 태업에 돌입하는 행위는 협상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현재 철도공사에는 교섭의 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 대표적인 방만 경영으로 지적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철도공사의 일원으로써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일부 언론은 노동조합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디 언론인 여러분들은 보다 균형있는 시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해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급적이면 우리 철도와 국민을 위하여 노사의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26 한국철도공사 팀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