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영·중·일어로 온라인 민원 접수·답변

재외한인동포들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정부에 제기하는 온라인 민원 중 가장 많은 분야는 비자나 여권문의와 이의제기 같은 법무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해 6월 15일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나 국제결혼 이주자·외국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번역작업을 거치지 않고 자국어로 직접 정부에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외국어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한 이후 1년동안(~09.6.30) 집계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37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가장 많은 62%(236건)가 비자와 여권 민원 같은 법무분야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고용주 횡포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32건, 민·형사 고소·고발 절차 관련 상담이 24건이었다.

신청인 국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23%인 88건이었으며, 캐나다 국적이 13%인 51건, 중국 국적이 11%인 42건이었고, 언어로는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85%인 321건이었고, 중국어가 23건, 일어가 12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되는 각종 외국어 민원도 여타 다른 민원처럼 내용별로 분류해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일반민원은 소관부처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송해 처리하고 있으며, 회신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한글 답변과 민원인이 신청한 언어로 만든 번역본 등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10여개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의 외국어 민원 배너를 설치해 보다 많은 동포와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정부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 급증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은 110만 명(‘08.3, 법무부 집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