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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김해 상동지역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수사의뢰

김해 상동지역 불법 매립폐기물 관련 수사의뢰
형사 처벌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책임 추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경국)은 20일 김해 상동지역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폐기물과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립 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하천구역 밖의 개인 사유지였으나, 지난 8월 하천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서 4대강사업을 위하여 문화재조사 중 매립폐기물이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 매립폐기물의 원인자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은 물론 매립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매립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1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전문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 하고 매립폐기물을 수거할 때 하류 매리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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