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244개 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이 4월20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전국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모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원장 및 부원장, 1실 3본부(지방세연구본부, 지방재정연구본부, 지역경제분석본부), 연구자문위원회(학회, 유관 연구기관, 교수 등 참여)로 구성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상생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이라는 비전 하에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효율화, 지방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재정, 지역경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올해에는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능한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당면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우선 5~6명의 연구인력으로 출범 후 대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고, 2012년 말까지 24명의 연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출범 즉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연구원, 학계, 학회, 정책 실무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재정·세제 개편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중점 연구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 신세원 발굴, 교부세 체계 개편, 국가와 지방사무 체계 개편, 지역경제 현안 분석 등 지역상생발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도 폭넓게 수행한다.

향후 연구원은 지방세·재정, 지역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틀을 제공하고 지방세제와 재정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자치단체에 대한 세제·재정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원식 축사를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은 지방자치 발전사의 새로운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전기”라며, “연구원이 지방재정, 지방자치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규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4개 자치단체의 꿈을 담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출범 초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연구, 전문가 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단체의 씽크탱크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