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형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모여 녹색물류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은 7월14일에서 7월15일 양일간 '저탄소 녹색성장형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평 한바다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탄소세 도입 등 현 정부에 에너지세제 개편방향(김승래 한림대학교 교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해운물류분야 정책동향(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녹색성장과 석유류 목적세의 개편 방향(권오성 국방대학교 교수) ▴녹색성장형 국가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방석원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장) 등 국회 및 관련부처 관계자, 해운물류･조세･에너지･환경분야 전문가, 선･화주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한진, 쌍용해운(주), (주)포스코 등 연안해운 주요 선･화주 관계자는 선박운항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초과하며, 업계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통해 영세유를 공급받는 외항선이나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투자 지원을 받는 도로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국회 및 정부에서도 유가보조금 확대, 전환교통보조금 증액, 항만시설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안해운 활성화와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했다.

조합 관계자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형 물류체계 구축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해상운송수단 중 유일하게 연안화물선에만 면세유가 미공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국회 ｢바다와 경제포럼｣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선･화주사 공동건의 등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816억원인 반면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효과는 연간 3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