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치 기록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의 질도 취약해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2009년 하반기부터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을 통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의 높은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와 부동산 등 경제정책 결정에 부담을 미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먼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속에서 체감경기가 약화되고, 가계의 소득분배 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의 여파에 따른 경기둔화 속에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약화 현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및 상환압력 등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 등으로 원금상환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에도 가파른 물가오름세로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용대출과 비은행예금기관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한 금리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로 맞추라는 창구지도 등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하여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셋째, 주택시장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악성 ‘준공 후’ 미분양과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최근의 가계대출 억제 움직임으로 인해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 부채 디플레이션的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잠재적 부실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저축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가계 순자산이 축소되고, 전월세보증금 증가로 순수 금융저축액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높아진 가계부채 상태 하에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악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負의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개인파산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소득·저신용자의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쏠림 현상은 향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는 다시 가계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은행권으로까지 확산되어 그동안 경쟁적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동시에 어려움에 빠지면서 신용공급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환경변화에 따라 높아진 가계부채에 대한 감내 능력을 잃어버릴 경우 차입비중이 높은 가계와 제2금융권이 촉발하는 1990년대 초반 북구 3국과 비슷한 ‘가계부채發 복합불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국내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155.5%)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영국(183.6%)과 미국(137.8%)의 중간 수준이며,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위기를 경험한 스웨덴의 경우 위기 직전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한국 수준보다 낮은 134%였다.

이미 커져버렸고, 점점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갑자기 터져 가계부채發 복합불황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관리가 절실하다. 정책당국은 인위적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2금융권으로의 몰이’를 자제하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제 2금융권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이들 기관에 무리한 규모의 수신 집중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비자보호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을 금리인상, 총량규제 등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거시·규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가계 입장에서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계의 안정적 소득 확보 차원에서 고용의 증가가 중요하다. 또한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실물자산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기관도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회수할 경우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의해 결국 금융기관 전체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가계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스스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