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틀린 속설에 속지 말아야
 
독도본부(의장, 김봉우)는 28일 인사동 독도본부 강당에서 '독도운동의 한계와 의의'로 주제로 12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독도는 한국 대중사회의 주요 대화 소재다 보니 많은 허구 이론이 생산, 전파되어 한국 사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옛 지도 한 장 나왔나고 해서 독도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경찰이 주둔하고 있다고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나라고 참여한 발제자들은 주장했다.

제1주제 발제를 한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는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독도 영유권의 불안정성 고조는 종래 한국의 독도 지배를 '실효적 지배'가 아니라 단지 '현실적 점유'로 전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우리 정부는 단순히 독도에 경찰인력을 배치한 것에 만족해선 안 되며, 한국 해양경찰활동의 해태(懈怠)와 일본 순시선의 상시주둔 및 순시활동에 대한 묵인(지속적인 침묵)이 일본에 대하여 독도주변바다에서 한·일 양국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게끔 만들어(이와 같은 대등한 지위가 여러 분야로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은 독도의 공동영유를 주장할 근거와 명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은 제2주제 발표에서 지도는 그 자체로는 영토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력을 갖지 못하며, 다만 그 지도가 공식적인 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서 증거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으며,  옛 지도의 발견으로 현재의 독도의 영유권 위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독도영유권 위기의 근본적 치유의 길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폐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