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 해운협정 정식서명 체결
양국간 해운협력 강화 기대해
양국간 해운협력 강화 기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닥터 페터 람자우어(Dr. Peter Ramsauer) 독일연방건설교통도시계획부 장관 간 한-독 해운협정이 3일 정식 서명돼 체결됐다.
이번 한-독 해운협정은 기존 해운협정(’70.12 발효)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것으로 2010년 3월 가서명된 후,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5.2~5.4)을 계기로 서명을 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완료했다.
한-독 해운협정은 양국간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운협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선사의 원활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설된 해운협의회를 통해 독일의 선진 선박금융, 선박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해운협의회를 활용하여 국내선사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해운협정 체결 국가가 20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국가명 |
서명일 |
발효일 |
국가명 |
서명일 |
발효일 |
미 국 |
'56.11.28 |
'57.11. 7 |
네델란드 |
'93. 6.15 |
'95. 12.1 |
독 일 |
'65. 4. 9 |
'70.12.30 |
베 트 남 |
'95. 4.13 |
'96.11.11 |
덴 마 크 |
'80. 1. 9 |
'80. 1.11 |
태 국 |
'02. 5.13 |
'02. 8.28 |
싱 가 폴 |
'81. 5.26 |
'81. 5.26 |
알 제 리 |
'03. 12.9 |
'06. 4.27 |
노르웨이 |
'84. 9.17 |
'84. 9.17 |
이스라엘 |
'02. 10.9 |
'04. 8.31 |
파키스탄 |
'84. 3. 3 |
'84. 4. 1 |
불가리아 |
'05. 6.16 |
'05.11.24 |
말레이지아 |
'88. 7.21 |
'88. 9.23 |
그 리 스 |
'06. 9. 4 |
‘07. 7.31 |
나이지리아 |
'89. 8.17 |
'90. 10.4 |
우크라이나 |
'05.10.20 |
‘09. 8. 2 |
중 국 |
'93. 5.27 |
'93. 6.26 |
사이프러스 |
'08.12. 2 |
‘09. 7.10 |
영 국 |
'94. 8.11 |
'95. 7.10 |
러시아 |
'10.11.10 |
‘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