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10주년 결산
2004년 1호 펀드 이후 131개 펀드(8.6조원) 조성 185척 매입
2004년 1호 펀드 이후 131개 펀드(8.6조원) 조성 185척 매입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02년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년간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총 8.6조원을 조성하여 185척의 선박을 건조․매입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료(임대료)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IMF 이후 4년 동안 국적선박 125척이 해외에 헐값 매각되는 등 해운업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02년 5월「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아시아 최초로 선박펀드를 도입했다.
지난1997년말 국적외항선 393척, 2,270만톤에서 53척을, 98년엔 50척을 각각 매각하고 2001년까지 22척를 추가 매각하면서 외항해운사의 부채비율은 평균 1,011%로, 3대 선사 중 조양상선이 파산된바 있다.
이후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10년간 선박펀드를 통해 185척의 선박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01년 선박량 기준 세계 8위에서 ‘10년 세계 5위 해운 강국으로 진입함은 물론, 무역 1조불 달성 및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선박펀드 제도의 도입과 발전=선박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의 특성, 기간산업으로써의 중요성 등을 고려, '02년 선박펀드를 도입했으나, 제도상 부대비용(투자자 배당, 운용수수료 등)과 선박 및 해운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2003년까지 이용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선박펀드의 배당소득 비과세(~‘08년, 3억원한도, 분리과세)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04.2월 첫 선박펀드(동북아 1호)가 출시되었으며, 2004년에만 17개 펀드가 출시되는 등 각광받는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2004년 12월 금융감독원에서 선박펀드를 최우수 금융상품으로 선정했음며, 이후 관공선 선박펀드(‘05년 도입, 해경 경비정 34척 건조)와 구조조정 선박펀드(’09년 도입, 국적선박 33척 매입)로 영역을 확대했다.
선박펀드 도입, 10년간의 성과
선박금융 8.6조원을 조성, 선박 185척 확보
2001년 선박량 기준 세계 8위에서 '10년 세계 5위 해운강국으로 도약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1척 발주, 조선산업에서 6만여개 일자리 창출
공모펀드로 1조원을 조성하여 해경 경비정 34척을 적기 확보
10년간 선박펀드를 통해 IMF 이후 4년간 감소된 125척(540만톤)의 2배가 넘는 선박량(관공선 제외 134척, 1,133만톤)을 확충함에 따라, IMF로 하락(’97년 7위 → ’01년 8위)했던 우리나라 지배선대 순위가 ’10년 5위로 재도약, 세계 5대 해운강국에 진입하게 되었고, 무역 1조불 달성(무역량 99.7%운송) 및 국제수지 개선, 해운산업 전문화(소유-펀드, 운항-선사) 등에도 기여했다.
또, 선박펀드는 국내 조선소에 선박 101척을 발주(선가 5조3,870억원)함으로써 조선산업에서 6만464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아울러 1,344명의 국민･법인들로부터 1조원을 투자받아 해경경비정 34척을 조기에 확보(‘06~’10년, 거북선 1~7호), 해양주권 수호에 기여했으며,구조조정 선박펀드(‘09~’11년, 캠코1~33호, 기금 4,700억원)로 선박 33척을 매입, 해외 헐값매각을 방지하고 기업 유동성을 지원했다.
자수익률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청산한 15개 펀드 중 실적형 펀드 4개는 각각 10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채권형펀드* 11개 중 10개 펀드는 6~8% 수준의 투자자 배당금을 정상지급하고 만기 원금 정상상환 후 청산했다. 다만, 1개 채권형펀드는 비정상 용선계약종료(용선사의 파산 등)로 ’09년 불황기에 선박을 매각하여 원금대비 -36% 손실을 기록했다.
향후 선박펀드 제도운영 계획= 최근 선박펀드 시장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실적형 펀드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투자자들의 선박투자도 회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선기간 완화(2→1년) 등 특례를 규정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증대를 위해 ’13년 일몰이 예정된 현재의 저율과세혜택(1억원 한도 분리 5%저율과세) 연장･확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가 지난 10년간 해운 및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나, 해운시황 침체 장기화와 유럽 등 국제금융환경 변동성 확대로 선박금융 조달을 위한 선박펀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향후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지속적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