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통독 이후 구동독의 경제성장과 시사점
통일 이후 구동독 1인당 GDP는 구서독대비 1991년 33.3%에서 2010년 69.2%로 증가됐다. 구동독은 통일 직후에는 기존 산업 붕괴, 인구 감소 및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견조한 경제성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의 등장 및 동유럽으로 연결하는 브릿지로서의 지리적 중요성 등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은 지난 20년 간 구서독 지역보다 평균 2배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1인당 GDP도 223% 증가하였다. 붕괴됐던 산업 기반도 최첨단 산업 위주로 구조조정되고 서비스업도 발전하면서 60%초반에 머물던 고용률이 2010년 73.8%로 높아졌고,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도 1995년 12.2%에서 2010년 34.7%로 2.8배 커졌다.
구동독의 경제 성장과 동서독 간 격차 해소의 배경은 6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인프라 확충과 주택 재건축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경제가 성장하였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과 EU의 기금을 합하여 연평균 약 140억 유로(20조원)가 매년 투자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가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지역개발 자금도 낙후된 구동독 지역에 차별적으로 집중 지원되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의 지역개발 자금은 구동독 지역에 약 85%, 구서독에 약 15% 투자되고 있다. 셋째, 독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인센티브에 따라 구동독에 투자하여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수출 환경도 개선되었다. 동유럽의 EU가입, FTA 확산, 낮은 임금 상승률이 구동독 지역의 수출이 지난 20년 동안 약 9배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구서독의 경제개발 모델과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구동독에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 마지막으로, 구동독 지역에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들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는 48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됐고 이 중 9개는 독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클러스터 100개를 선정하는 ‘독일 경쟁력 네트워크’에 포함될 정도로 경쟁력이 높아졌다.
위와 같은 구동독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통일시 북한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장기적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 공적 자금, 국제 민간 자본의 동원 계획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북한 지역을 노동, 자원, 기술 집약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 특성과 경쟁우위를 살린 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성공적 발전모델이 북한의 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도록 양쪽 모두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