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방재정 위기 주요 원인-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보고서 발표
지방재정 부실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등 세 나라가 지방재정 위기에 빠지게 된 주요 원인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 – 우리나라는 어떠한가?’(허원제 부연구위원)라는 보고서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의 지방재정 부실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들 중, ‘과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 ‘수직적 재정 불균형 심화로 인한 안일한 재정운용’,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이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상태를 점검했다.
보고서는 무분별한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지출 확대가 문제가 된 스페인 지방정부와 같이 우리나라도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p 빠른 14.3%의 속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동기간 연평균 25.9% 증가하여 중앙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능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앞으로 대선과 맞물려 선심성 복지공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지방정부가 자체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지출이 많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태)이 지속된 것이 지방재정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랫동안 70~80%를 웃돌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가 9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41% 수준의 EU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부터는 50% 중반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표는 2006년 38%에서 2011년 42%까지 상승하며 악화되는 모양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의 악화가 지속되다 보면, 지방정부가 애초의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 안일하게 재정을 운용해 지방정부 재정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폭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스페인과 같이 우리나라 지방정부도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부실화에 의한 손실을 고스란히 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편승하여 철도·대교·도로 등 대규모 SOC 건설 투자에 참여하면서 공사채 발행을 크게 확대한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에 의해 재무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규모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57.7%의 속도로 늘어나며 6.2배나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부채규모는 2010년 말 기준 62.9조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5.6%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자본 증가율보다 연 7.5%p 빠른 속도다. 보고서는 이렇듯 지방공기업의 재정악화가 계속 심화될 경우, 우리 지방정부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유발할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이들 나라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이 위기사례들을 타산지석 삼아 관측된 문제점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