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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

시중은행 특별출연으로 무역보험 5조원 추가공급

시중은행 특별출연으로 무역보험 5조원 추가공급

국민·기업·외환은행과 산업부(무역보험공사) 협약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20일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간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은 시중은행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여 수출중기를 특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는 ‘13.4월 기준 무역보험기금 1조 2,630억원의 24% 수준으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민간 출연금액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은 글로벌 금융경험 획득 및 리스크 경감, 무역보험공사는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여력 확대라는 양기관간 이해를 같이하게 됨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또한, 최근 엔저 심화,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시중은행·무보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윤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특별출연은 5월 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성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5.9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무역보험 지원과 협약식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가칭) 수출 중소중견기업 특별금융 사업추진 T/F팀’을 신설했다.
 
3개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특별출연 재원을 활용하여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 계획으로 ▲수출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지원(2조원), ▲중소형 플랜트 수주 지원(1조원), ▲조선기자재 제작자금 등 선박금융(2조원)에 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규 제공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무역보험을 통해서는 수출 보증·보험 지원한도 2배 우대, 보증료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개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업체당 연간 2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보험(증)료를 지원(건당 보험료는 총보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금리·보증수수료도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3,700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보험(증)료 지원으로 부담은 덜어 적극적인 조선 및 플랜트 수주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번 출연을 일회성이 아닌 정부·은행·무보간 협업을 통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의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세기관간 공동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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