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協 해운보증기금 조기설립 국회 정무위 건의
유동성 위기 직면 해운산업 지원 가장 효율적
유동성 위기 직면 해운산업 지원 가장 효율적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4일 지속되는 해운불황기의 원활한 운항 선박 확보와 관련 해운기업체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해운보증기금의 조속한 설립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 및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해운보증기금, 한국해양금융공사, 한국선박금융공사 등 3개 전문기관 설립 관련법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협회는 건의를 통해 당면한 해운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황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올해안에 설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운(선박)금융공사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설립이 용이하고 비교적 소규모 자본금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해운보증기금을 조기에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해운보증기금의 조기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계 5위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운보증기금을 부산에 설립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선박금융을 포함한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해양금융공사로 확대, 발전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로드맵과 관련하여 △1단계로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보증업무에 주력하고, △2단계로 선박금융공사를 발족시켜 대출업무를 추가하고 △3단계로 해양금융공사로 확대하여 해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해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보증을 통한 해운업에 대한 신용제공으로 위기극복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데다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증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중견 및 중소선사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