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한다
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이 제출(2012년 11월)됐고 현재 기재위 소위 계류중이다.
정부는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논의·확정했다.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