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선공약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절대 안 된다
부산시민에게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라
명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킨 강력한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부산정치권은 정치생명을 걸고 선박금융공사 실현에 올인하라
부산시민에게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나서라
명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킨 강력한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부산정치권은 정치생명을 걸고 선박금융공사 실현에 올인하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153개 부산권 시민단체는 5일 10시 부산시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대선공약 선박금융공사 백지화 절대 안 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사진)했다. 이날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가 수출입은행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해양금융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선박금융공사 설립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공약이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었는데 결국 이 공약이 파기하려하고 있다.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강력한 시민저항운동을 명년 지방선거까지 연계시켜 전개할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의 해양강국 의지와 대국민 약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결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선박금융공사 백지화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기능 부산 이전은 한마디로 궁여지책이다. 단일법인도 아닌, 지점장 협의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는데 과연 선박금융기능이 가능하겠는가.
금융위에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일부 부서의 이전은 대선공약 세부사업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서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없으며, 부산선박금융중심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중심기관이 없는 일부 부서의 이전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업무와 자금운용 등 부서자체의 결재권 부재와 독립성 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 선박금융공사는 정부가 지정한 부산해양파생금융 중심지를 성공시킬 중요한 기능이다. 서울소재 해운선사 본사를 부산에 이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산 정치권은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 법안을 오래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커녕 금융위의 대선 공약 뒤집기에 전혀 제동을 걸지 못했다. 부산시민들은 금융위의 독단적인 대선 공약 백지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부산 정치권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생명을 걸고 선박금융공사 등 부산대선 공약 실현에 올인 하라. 만약 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을 백지화할시 부산시민의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선박금융공사 대선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신뢰를 기본으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서부산시민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153개 시민단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서부산시민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153개 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