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協 시장안정 P-CBO 요건 완화 금융위에 건의해
업종별 부채비율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 완화
업종별 부채비율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 완화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시장안정 P-CBO 지원대책이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중소 해운기업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8일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시장안정 P-CBO를 최대 6조 4,000억원 발행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해운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나라 해운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시장안정 P-CBO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에 30여개의 해운선사가 신청했으나, 27개 기업이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접수가 거부됐으며, 접수된 3개기업도 요건이 미흡해 탈락하는 등 해운기업은 단 한곳도 P-CBO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9월23일 금융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장안정 P-CBO 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P-CBO 편입요건을 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집약적인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P-CBO에 참여할 수 있는 해운선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특히, P-CBO 편입요건을 중견해운선사의 경우 신용등급 BB- 이상을 B-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견 및 중소선사의 부채비율 및 연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선사의 경우 완화된 신용등급(K10 → K12) 적용과 함께 이미 P-CBO를 발행한 중소해운선사에 대해서도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이 해운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P-CBO 참여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