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소기업 죽이면서 대기업 배불려
관련규정 왜곡해 대기업 독점묵인
관련규정 왜곡해 대기업 독점묵인
산림청이 조달청 규정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대기업인 엘지상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실이 조달청 규정과 산림청의 카모프 헬기 부품입찰 서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수리와 부품조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왜곡해 부품제작자의 제작자증명서가 아니라 헬기제작자의 제작자증명서를 요구했으며 그로 인해 대기업인 엘지상사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제작자증명서란 입찰품목의 품질을 제작자가 보증하여 공급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인도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이기 때문에 항공기제작자, 공급자의 제작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달청 외자 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작자는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제작자 증명서는 “입찰품목의 품질을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가 보증하여 공급자를 통해 구매자에게 인도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이다.
결국 제작자증명서는 계약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서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림청은 헬기제작자인 카모프의 제조자증명서를 요구해 중소기업에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하면서 까지 대기업 엘지상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산림청은 관련규정을 왜곡하면서까지 대기업 엘지상사의 이익을 지금까지 대변하고 있다.”고 하며 “현 정부는 상생의 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 “이번 산림청의 대기업 엘지상사 비호에 대해서 검찰고발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