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國監:쌀목표가격 인상을 정부에 맡기는 건 백년하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자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자
10월 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나, 기재부, 청와대가 쌀 목표가격을 4천원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를 정부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지난 10월 7일 농해수위에 대한 농식품부의 현안보고시, ‘장관께서 2주일 내에(10월 21일) 기재부라든가 또 정부 관계 요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안을 가지고 여당의 여러 요로와 협의를 해서, 협의된 안을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법안소위와 상임위 절차를 밟아서 쌀 직불금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의원은 2013년산 햅쌀 기준으로 처음으로 산지쌀값이 발표되는 10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이 18만 3,560원(80kg 기준)으로 전년 동기 17만 5,612원보다 4.5%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0월 15일자 산지쌀값은 17만 7,200원으로 6,380원, 3.5%나 하락(자료상 확인가능한 1991년 이후 최고치임)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3년산 쌀 생산량이 단위면적(10a) 당 전년 대비 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자 산지쌀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민들이 새로운 목표가격을 산정하는데 2005년 이후의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는데, 국회의 거듭된 목표가격 인상요구에 정부가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망함으로 인해 쌀값 하락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황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쌀 80kg당 생산비를 살펴본 결과, 9만 3,410원에서 11만 6,754원으로 25%가 상승했고 물가는 연평균 3%씩 올랐다면서, 정부가 2005년 17만 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을 8년만에 조정하는데 겨우 2.4% 4,000원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의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쌀 목표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회에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