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國監:쌀 고정직불금 인상 공약파기 대통령 사과 거듭 촉구
새로운 쌀목표가격은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데
고정직불금 인상은 2015년에야 고작 10만원 인상한다고
새로운 쌀목표가격은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데
고정직불금 인상은 2015년에야 고작 10만원 인상한다고
2013년부터 2017년산 쌀까지 5년동안 새롭게 적용될 쌀 목표가격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의 농업부문 핵심 대선공약인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방안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황주홍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의원은 농식품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는 인상 계획이 없고 2015년에 90만원, 그리고 2017년에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4천원, 2.4% 밖에 인상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고정직불금을 조기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목표가격은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정직불금을 인상 시기를 2015년으로 계획한 것이야말로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이자 대 농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또, 황의원은 금년에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박근혜대통령의 치적으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농식품부가 201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정직불금을 ha당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의원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4대강사업의 일환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에 2009~2013년까지 무려 2조 6,53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며, 이것은 쌀고정직불금을 ha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할 때 소요되는 1년치 예산 1,720억원의 15배, 15년치 예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선공약인 ha당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 농업과 농민, 쌀산업을 지키기 위한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ha당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