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말 철도사업법 제정 9년 만에 첫 면허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7일 철도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지난 12일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법인이 수서~부산, 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하여,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
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주요 면허조건은,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또,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됐다.
이 경쟁도입은 12년전 철도구조개혁 계획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 ｢참여정부｣ 구조개혁 계획(’04.6)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하였고, 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 등 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밝히면서,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여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