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체질 개선 경쟁력 제고 신산업 적극 육성하겠다
유기준 해양장관 후보자 9일 국청문회에서 정책소신 밝혀
유기준(兪奇濬 56 사진) 해양장관 후보자는 9일 "침체되어 있는 전통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미래성장 동력이 될 해양분야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다짐하고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82%에 달하고, 수출입 교역량 중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동맥과 같은 해상물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우리 해운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운보증기구, 선박은행 등 금융 안전망을 견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향후 해양정책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한, 유휴 항만부지에 해양플랜트 기업,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유치하여 융복합 신산업의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제특별구역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수산업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브랜드 개발, 가공 산업 육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생산․유통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수출 효자산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과 관련해, "먼저, 21세기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크루즈․마리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며, 국적 크루즈 선사 및 마리나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하고 "레저․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또 양식산업은 유망한 전략품종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첨단 산업화함으로써, 중국과 같은 거대 수산물 소비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R&D 부문은 상업화 전망이 높고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e-Navigation, 해양심층수, 해수온도차 발전 등 알짜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장관 후보장가 이날 밝힌 정책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 全 분야의 안전관리 체계 혁신= 작년에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의 영향으로 해양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선박 선령제한 강화, 선박 현대화 지원 등지난 해 마련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보완해 나가겠다.
아울러, 주요 선박 통항로의 안전성, 항만․어항 등 시설물 안전실태 등도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으며, 해양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과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선원 등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의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국민의 바다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정착으로 바다에서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매력적인 해양공간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 정비, 해양생태계 복원과 함께 각종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도서 운항 항로체계를 개편하고, 접안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다.
◇해양영토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제협력도 강화=최근 거세지는 주변국의 해양관할권 팽창 시도에 맞서 독도 등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관리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고, EEZ 등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체계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또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해군 등과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으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
새롭게 대두되는 북극권 이슈는 물론, 해운물류, 어업, 해양환경 등에서 공동 이해관계를 찾아 호혜의 선린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장차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항로 개설, 나진 등 물류거점 개발, 수산자원 확보 등 북한과의 협력사업도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해양수산 종사자의 복지와 편익 증진=최근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수산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어촌지역의 정주여건과 복지를 확충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해 살기 좋은 희망 어촌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선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적어도 젊은 인력이 기피하지 않는
직업군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세월호 사고 보상 등 후속조치,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의 사후활용, 한․중 FTA 보완대책 마련, 수협 구조개편 등 당면 현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의 해양수산 관계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이에 앞서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오랜 기간 해양수산 전문 변호사로서 해양수산 분야의 종사자와 관련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 의정활동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막상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직이 매우 막중한 자리이며, 저에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밝히고 "비록 여러모로 미흡하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신하여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최근 세계 각국은 자원의 보고(寶庫)인 해양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항만의 급속한 성장으로 부산항 등 우리 항만의 성장전망과 경쟁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낮은 소득수준은 수산업계의 오랜 난제로 남아 있으며, FTA와 같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깨끗한 해양환경과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 여망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고,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세월호 사고 등 최근의 여러 가지 악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의 자질과 역량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한한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해양수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의 미래를 바다에서 모색하는 희망의 싹을 키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