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합지휘무선망 등 IT시설도 BTL 추진

올해부터 재난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군정보통신망 등 IT시설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제 16차 범정부 BTL사업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고시한도액 9조9288억원 가운데 국가사업 및 국가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등 8조3239억원 규모의 46개 단위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BTL단위사업은 일반철도 2건, 군 주거시설 15건 등 22개 사업에 6조6015억원, 국고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하수관거정비 15건 등 22개 사업에 1조5122억원 규모이다.

이밖에 부산해양박물관(1072억원), 여수해양과학관(940억원) 등 2건도 예비사업한도액을 활용하여 BTL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건축 토목사업 외에 재난통합지휘무선통신망(2109억원), 군정보통신망(2595억원) 등 IT시설이 BTL사업으로 새로 추진된다.

올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BTL사업은 일반철도가 원주~강릉(111km), 소사~원시(23km) 등 2건에 5조1977억원 규모이며, 군 주거시설은 군인아파트, 사병내무반 등 15건 5393억원, 국립대학시설은 서울대 기숙사?울산국립대 신설 등 2건에 3324억원 규모이다.

또 9개 기능대학시설 707억원, 광케이블 3412km교체 등 군 정보통신망 2595억원, 178개 시군구 재난통합무선통신망구축 2109억원 등이다.

국가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사업 가운데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130km), 평택시(194km), 원주시(160km) 등 15개 사업에 1조3070억원 규모이다.

그밖에 아산실내체육관(187억원), 부산화명 및 다대도서관(115억원), 천안종합문예회관(520억원), 화순노인전문병원(150억원), 충주의료원(571억원), 순창장수복지시설(182억원), 제천한방생명과학관(227억원)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초중등학교 신?개축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자체사업은 2월 중에 단위사업을 확정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연말에 집중 고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본조사 및 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오는 3월 울산국립대학(2500억원), 육군 인제 합강관사(170억원)를 시작하여 상반기까지 25개 사업(2조4000억원)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이미 고시된 사업에 대한 올해 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용인시 보일중학교가 오는 3월에 개교하는 것을 비롯하여 79개 BTL사업이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운영시스템 정착’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주무관청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주무관청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BTL사업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