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중국농산물 수입피해 99%가 밭작물 집중
밭농업 경쟁력강화 위한 R&D투자 매우 열악
중국산 농산물 수입 국내농가 피해는 향후 20년간 10조 4,782억 원에 달해
전체피해 99% 밭작물에 집중 채소 6조 1,208억 원, 특용작물 4조 2,313억 원 등
밭농업 경쟁력강화 위한 R&D투자 매우 열악
중국산 농산물 수입 국내농가 피해는 향후 20년간 10조 4,782억 원에 달해
전체피해 99% 밭작물에 집중 채소 6조 1,208억 원, 특용작물 4조 2,313억 원 등
김승남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2일(화)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국정감사에서 한·중 FTA로 인한 밭작물 피해대책으로 국내 밭작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밭농업 기계화 연구개발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 FTA로 인해 중국과 경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신선채소나 특용작물 등 밭작물 분야임에도 그동안 FTA대책은 축산과 과수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향후 20년간 중국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채소가 6조 1,208억 원, 특용작물이 4조 2,313억 원에 달해 밭작물 피해가 전체 피해의 9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밭농업의 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논농업 기계화율(98%)에 비해 매우 낮은 기계화율(56%)을 보이고 있다. 주로 밭작물농가의 고령화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밭농업 특성상 재배작물과 방법이 다양해 제조업체가 농기계 생산에 소극적인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기평의 관련 R&D투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2~2015년까지「밭작물 분야 농기계」R&D 지원은 10개과제(2012년 5개, 2014년 5개) 68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농기평 전체 R&D예산의 1%수준(4개년 전체 R&D예산 5308억원)에 머물고 있다.
김승남의원은“대부분이 고령층인 밭농업 경영 주 연령대를 감안하여 작동이 편리한 소형의 저렴한 기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라면서“연구개발 투자는 소규모, 고경사, 높은 천수답율 등 우리나라의 밭농업 특성을 고려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충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