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6년 예산 4조 8778억원 확정되다
국회심의결과 675억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4.6% 증가
국회심의결과 675억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4.6%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8,103억원)보다 675억원 증가한 4조 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062억원 삭감(전년대비 2.9% 증)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예산(4조 6,645억원) 대비 4.6%인 2,133억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2일 국회 통과된 해양부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수산분야는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원으로 확정되고,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0% 증가한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결과 해양부 예산은 365억원이 감액된 대신 1,040억원이 증액되어 675억원이 순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210억원),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1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감액사업은 수산금융자금 등 이차보전(△210), 우수수산물지원(△150), 기타(△5)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어선 몰수․폐선 및 공동단속 시스템 구축(9억원) 및 1,500톤급 지도선 1척 설계비(10억원) 등 19억원을 반영하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5억원)을 증액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효과 평가(7억원) 및 남북접경해역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10억원)를 위한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그 외에도 당진 장고항 등 국가어항 44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 항만분야에서는 부산항 신항의 어업피해 감정평가비 및 보상비 300억원과 광양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24열 대형 크레인 3기 설치 예산 108억원 및 광양항 항로 준설 등 40억원을 추가했다. 그리고, 인천신항 준설토 투기장 50억원, 목포항 대불철재부두 20억원, 동해항 북부두 개축 40억원, 통영 중화항 개발 15억원, 부산 북항 크루즈부두 확충 50억원 등 권역별 항만 예산을 반영했다.
해양분야는, 해양환경에 대한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안산 방아머리지구 등 연안정비사업 15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해양환경 측정․분석의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분석센터 건립을 위한 소요 4억원 등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 만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이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성장 동력 및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