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금·면세유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무자료 금·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올해엔 지난해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단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세원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그는 또 참석자들에게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4일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탈루협의가 높은 업종, 특히 무자료 금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시장을 정상화·투명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권 부총리는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미국의 한 연구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납세자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납세자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으러 다니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해서 납세자의 노력과 시간을 많이 절감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시행초기에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 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한 점 등을 들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