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최초로 정책위기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대규모 위기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개 분야 26개 유형에 대한 위기대응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NSC)에서 마련한 전통적 안보, 대규모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포괄적 위기관리매뉴얼과는 달리 실제 해양수산 분야 특유의 위기상황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 졌다.

이 매뉴얼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직접 업무중에 발생 가능한 65개의 위기상황을 도출하고 이중 26개의 대표적 위기유형을 분야별로 분류 구성한 것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대응조직, 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산물 소비를 급감시켜 어업인과 양식어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시건과 같은 여객선 침몰,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비한 대응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어류를 대량 폐사시켜 어업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적조, 연안마을어장의 자원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백화현상 등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와 EEZ 경계획정, 해양조사·탐사·개발·어업활동 등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물리적 해상 충돌 등 비군사적 해상분쟁 등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과 조업어선 긴급대피가 필요한 해상항행 경보상황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의 2차 피해가 유발되거나,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다.

해양부는 평상시에 위기대응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전 부서와 소속공공기관에서 교육과 실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