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이 허위 교사추천서 제출 합격했다면 모두 부정입학
지난해 대교협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회의원은 17일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중 617명의 교사추천서가 ‘허위’로 밝혀졌으나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들 중 합격자가 있었다면 모두 ‘부정입학’이며, 지금도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5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을 지난 2011년부터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을 통해 위탁운영 해왔다.

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확보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가 ‘유사도검색시스템’이다. 대교협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자료인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교사추천서를 해당 수험생과 관련이 있는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사가 작성한 것인지 검증하고 있다.

대교협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검색시스템은 매년 40~50개 정도의 대학이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2016학년도 입학전형)에는 43개의 대학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에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사용한 43개 대학에 접수된 교사추천서 중 작성자의 소속이 확인되지 않거나 교사추천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 617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대교협이 이 617개 ‘허위 교사추천서’의 작성자를 확인한 결과, ▲기업, 기관 및 교회 관계자가 작성한 것이 329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96개 ▲중학교 교사가 작성한 것이 75개 ▲초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직원이 작성한 것이 56개 ▲작성자의 소속 학교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34개 ▲민간학원이나 과외 교사가 작성한 것이 19개 ▲부모 등 지인이 작성한 것이 8개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종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지적된 이후에도 교육부나 대교협은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617명의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이 617명의 학생 중 합격자들은 지난해에 ‘부정입학’하여 지금도 대학에 재학 중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617명은 2015년 한 해에만, 그것도 대교협의 유사도검색시스템을 이용한 43개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만 적발된 것이므로 실제로 이런 ‘허위 교사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학생들은 매년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배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대교협이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617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금까지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교사추천서를 조사하여, ‘허위 교사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