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장항갯벌 갈등이, 갯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만약 대안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충남 서천의 장항국가산단 매립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갈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부와 해양부는 장항갯벌을 매립하는 대신, 낙후된 서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6000억원 사업규모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국가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외국의 사례연구나 대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질적 예산확보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건교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사이의 논의에서도 장항갯벌을 매립하는 대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서천군이나 개발을 찬성하는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장항갯벌매립만을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갯벌을 매립하는 대신 막대한 예산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대안을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두고 정작 필요한 대안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항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장항갯벌매립 계획은 이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몇 차례 반려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인근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해양생태계가 황폐화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갯벌매립은 불가하다는 해양부의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환경문제 발생으로 인한 지역갈등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장항갯벌매립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과연 지역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장항국가산단의 문제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으로 끌고 가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당장 장항갯벌을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로 끌고 가지 말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대안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부처간의 조정을 이유로 내세워 지역갈등을 부축이거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저울질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장항갯벌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중인 환경부와 해양부의 대안논의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풀어오던 방법과는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장항갯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대안’을 즉시 공론화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