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삼일절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 법무부는 모범수형자 687명(소년수 포함)을 28일 특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공휴일인 관계로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수용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모범수형자 687명(소년수 포함)을 가석방했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42명과 수용생활을 감내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87명에게 가석방혜택을 부여했다.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15일 징역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중이던 이○○(남,45세)의 경우 남은 형기가 많아 가석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형생활 중 건축목공기능사를 비롯하여 창호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3급 등의 자격증 5개를 취득하고, 정신교육 및 작업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과 형제들의 지속적인 접견 및 편지왕래, 출소 후 취업이 보증된 회사에서 일할 예정인 점 등 원할한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그 외에도 이번 가석방될 수형자 중에는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 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210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48명, 외부통근작업자 9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가석방을 허가함에 있어서도 수형자들의 행형성적·복역기간·죄질·재범가능성·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