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재경차관 “최근 경제, 예상 범위내 움직임”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올해 예상했던 경기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 자리서 최근 발표된 산업활동·경상수지·수출입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당초 예상한 범위 내”라고 말했다.  
 
그는 “1월 산업생산이 설 이동효과, 조업일수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했으나 2월엔 이런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며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는 올해 예상되고 있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월 경상수지가 5억 1000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연간 전망치 수준(2006년 60억9000만달러→2007년 10억달러)을 감안할 때 이는 당초 예상한 범위 내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또 ”2월 수출이 11.3%로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12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월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균형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진폭이 최소화 되는 가운데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분양가상한제 등 도입돼도 시장 메커니즘 최대한 작동”

김석동 차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와 관련해 “이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이 최대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의 상한은 있으나 택지비는 감정가를 인정하고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원가공개와 관련해선 투명성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간접 공개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와 관련해 시장원리에 엄밀히 부합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분양시장에서 건설업체의 과다 이윤과 높은 분양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여론도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적극 지지를 보낸 점을 감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차선책으로 여야 합의 하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를 마련했다.

즉 분양가 자율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건설업계의 기대이익이 증가해 주택 공급이 다소 촉진될 수 있지만 이보단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분양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 그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모든 제도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분양제도를 올해 중 시범실시키로 했다”며 “이 제도의 확대 여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금융 이용자 35%가 부도 상태…이자제한법 긍정 검토”

김석동 차관은 정부가 이자제한법 재입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사금융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중 35%가 이미 부도상태이거나 약 1/3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자로서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 하에서 서민층이 사금융을 계속 이용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장기·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대서민층에 대해선 고금리대출의 악순환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둬 더 이상 궁박한 처지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이자제한법 검토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적용이 배제된 점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협조해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 사회안전망 및 대안금융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채, 금융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다양한 측면서 봐야”

김석동 차관은 국채발행과 관련해 “재정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를 다양한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전혀 없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호주 등 재정흑자국의 경우에도 국채발행의 금융적·거시경제적 의의를 감안해 적정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호주정부는 1998년부터 지속적인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채발행 잔액 감소에 따른 시장유동성 저하와 지표채권 기능 약화, 자금조달 위험 초래 등을 우려해 2003년부터 일정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채는 각종 금융상품 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금리 역할을 담당하고 가계와 금융기관에게 무위험 투자자산을 제공하며 잘 형성된 장단기 국채금리와 수익률 곡선은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지적과 관련해 “참여정부 기간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발행 등이 구가채무 증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의 상황은 구조적이거나 지속적인 원인이 아닌 단기적·예외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제외한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1998~2002년 기간 중 연평균 11조 3,000억원 증가했으나 참여정부 기간 중엔 9조 5,000억원씩 증가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기간 매년 국가채무 증가규모도 2005년 44조 9,000억원, 2006년 35조 6,000억원, 2007년 19조 4,0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GDP 대비 33.4%로 OECD 평균 7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