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연안습지 보전 계획 확정

5대 실천목표 16개 추진과제 선정

연안습지(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처 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매년 1개소씩 보호지역이 지정돼 갯벌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차관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안습지는 우리에게 커다란 생태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으나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1987년이래 연안습지 면적이 20%이상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해 ‘연안습지 5개년 국가보전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 방안으로 5대 실천목표에 16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습지보전을 위한 5대 실천목표는 ▲연안습지 관리제도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 활용도 제고 ▲연안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기반 조성 ▲연안습지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남북한 및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등이다. 해양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갯벌의 상실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또 일반예산 위주로 돼 있는 보전재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신설하고 수산발전기금도 활용할 계획이다.연안습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해안을 포함한 전국 연안습지에 대한 4계절 정밀조사도 실시된다.

해양부는 현재까지 습지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습지보호지역을 매년 1개소씩 확대 지정하고,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 및 희귀종을 조사해 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갯벌보전을 위한 국민의 인식 증진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의 활성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안내인 양성, 갯벌연구센터의 확대개편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세계습지의날 기념행사 및 우수 보호지역에 주민 초청행사 개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한반도 연안습지의 생물 종다양성 관리를 위한 공동연구 및 동북아 지역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8년 경남창원에서 열리는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 지원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분별한 체험활동으로 인해 많은 갯벌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다하게 이용되는 지역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갯벌체험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주민 등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해 체험활동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