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학계와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 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 방향 진단을 위해 수과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학,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관리 토론회」를 9월 26일(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 및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금어기(잡는 시기 제한)•금지체장 설정(잡는 크기 제한), 인접국과의 수산자원 이용, 수산자원관리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최근 수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UN의 지속가능목표 설정과 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자원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규범없이 경쟁적인 조업에 의한 무분별한 어획은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자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200해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여 스스로 관리하게 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해는 국제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조업국에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수과원의 기본연구 방향에 반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자원관리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연구 과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우동식 원장은 “수산자원은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예이며, 수산자원은 재생 가능하므로 자원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모여 자원관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