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보상대책과 경쟁력 강화대책, 폐업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실직이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보완대책' 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업에 대해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제조·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법, 사업전환촉진법 등을 통해 컨설팅과 융자 등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고용보험기금(2007년 예산 10조원)을 통해 전직지원·재고용·신규업종진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전직이나 재취업 정보제공 등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1.11대책 이후 안정세 지속

재경부는 또 부동산시장에 대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1.11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기준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9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으며,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대부분의 지역이 0∼0.1%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다.

재경부는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지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부동산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등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상존해 있다"고 우려하고 "이미 마련된 공급확대 정책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 보유 주식, 조속히 매각 추진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산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제주은행 등 은행주와 한전주를 중점적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77.97%(62만8459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 소수지분(최대 28%)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매각을 추진하고 지배지분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매각시기와 방법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론 다소 과장, 경기급랭 가능성 낮아

한편 재경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경제위기론'과 관련,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단, "단기적인 경제위기론은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는 지속적 구조개혁을 통해 건전성이 크게 높아졌고 조기경보시스템(EWS) 등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최근의 유가하락세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 수출증가세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