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해답은 대통령직속 해양기구 설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 해양 정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반대 논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녹화중계를 조건으로 참석해, 해수부 단독 이전이 비효율적이며 해양수산 정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 장관은 장차관의 일정 대부분이 서울과 세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회 출석, 언론 대응 등으로 인해 부산 상주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시간만 해도 서울부산은 KTX 기준 약 2시간 50분, 부산오송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당일 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 과장, 실무진까지도 장기간 서울 또는 세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업무 특성상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예산, 법률, 인사, 타 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각종 현안에 대해 총리실, 대통령실, 국회와 수시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부산 이전 시 이러한 협의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보고 절차 생략, 하위직 참석 등으로 정책 반영력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장 대응 측면에서도 문제는 있다. 해양수산 현장은 전국 해안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접촉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산 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 현장 행정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해양수산 정책의 적실성과 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우수 인재의 해수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재직자들의 동요와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세종에 기반을 둔 직원들이 가족 문제,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부산 이전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의 지방화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의 물리적 이전보다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해양전담기구 설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해양수산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양비서관직 신설이나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의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기능 확대, 부산항만공사의 국제 물류기지 역할 강화, 북항재개발의 조속한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 중심의 전략이 요구된다.
단순한 이전보다 해양수산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해양수도 부산의 실익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 해양정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