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과 대책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해답은 대통령직속 해양기구 설립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해답은 대통령직속 해양기구 설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 해양 정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반대 논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녹화중계를 조건으로 참석해, 해수부 단독 이전이 비효율적이며 해양수산 정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 장관은 장차관의 일정 대부분이 서울과 세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회 출석, 언론 대응 등으로 인해 부산 상주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시간만 해도 서울부산은 KTX 기준 약 2시간 50분, 부산오송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당일 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 과장, 실무진까지도 장기간 서울 또는 세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