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과 대책
“해수부 이전, 물류체계 전반과 조화 속 논의해야”… 인천 해운항만 단체 공동성명
“해수부 이전, 물류체계 전반과 조화 속 논의해야”… 인천 해운항만 단체 공동성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2개 해운·항만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물리적 이전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 물류체계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물류체계 전체와 항만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의 기능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항만 간 과잉 경쟁과 물류비용 비효율, 인프라 투자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다수의 산하 기관이 이미 부산에 위치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이전될 경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