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진짜 ‘공영화’가 시작되려면민간위판의 종언인가, 수산 유통의 새 기회인가 부산공동어시장이 바뀐다. 건물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조’가 바뀐다. 민간조합 중심의 위판장이, 이제는 법적 중앙도매시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수산물 유통 체계가 공영화의 문턱을 넘는다. 바로 이것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에 2,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다. 고작 낡은 위판장 하나 새로 짓자고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다. 수산 유통 시스템의 공적 관리 기반을 다시 짜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들어간 사업이다. 수산물 유통은 그동안 '비공식성'과 '관행'에 많이 의존해왔다. 위판장의 수수료율은 때로는 제각각이었다. 위판금 대금 결제도 지연되기 일쑤였고, 물량 배정이나 등급 분류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이 모든 혼탁한 요소들이 ‘민간조합 중심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수산물도 공적 유통의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으로 전환되면, 도매업 종사자 등록, 대금 결제 방식, 수수료율 등 거의 모든 부분이 조례와 법률에
“해수부 이전, 물류체계 전반과 조화 속 논의해야”… 인천 해운항만 단체 공동성명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해운·항만 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2개 해운·항만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부의 조직 개편과 물리적 이전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닌 국가 물류체계 전체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기준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 이전이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국가 물류체계 전체와 항만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의 ‘투포트(Two-Port)’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의 기능 조율 없이 정책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항만 간 과잉 경쟁과 물류비용 비효율, 인프라 투자 중복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다수의 산하 기관이 이미 부산에 위치한 상황에서, 본부까지 이전될 경우 정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 해답은 대통령직속 해양기구 설립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단순한 물리적 이전보다 해양 정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반대 논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 녹화중계를 조건으로 참석해, 해수부 단독 이전이 비효율적이며 해양수산 정책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노 장관은 장차관의 일정 대부분이 서울과 세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국회 출석, 언론 대응 등으로 인해 부산 상주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시간만 해도 서울부산은 KTX 기준 약 2시간 50분, 부산오송은 약 2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당일 왕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 과장, 실무진까지도 장기간 서울 또는 세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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